✅ 기획배경

• 국내 어업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현장의 빈자리는 빠르게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 특히 섬마을과 양식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거 및 노동 환경은 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바다 위 가건물 기숙사, 재래식 화장실,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섬마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 내용

💁🏻 인권 상담 및 지원

• 거주지 인권 개선: 기준 미달 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환경 개선 요구 및 사업장 변경을 지원했습니다.
• 노동 및 생활 인권침해 개선: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원하고, 관할 정부기관 연계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도왔습니다.
• 긴급의료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협회 및 이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비상약품을 제공했습니다.  

📢 인권 개선 홍보

• 지역 언론 기고, 캠페인 광고,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을 통해 섬마을 외국인 인권 문제를 알렸습니다.  

🚑 중대재해 및 산재사고 지원

• 산재 상담을 진행하고, 손해사정 연계, 산재보험 지원, 대사관 협력 등을 통해 사고 피해자를 적극 구제했습니다. 

🏠 기숙사 설치 확대

• 권역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전남 및 제주 외국인 지원단체 간담회 및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설치를 위해 시의회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 사업 성과

💪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

주거·생활 인권침해 개선

• 3차년도 기준 총 3,4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인권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 거주지 환경 개선 요청 및 사업장 변경 유도 등 지원 성과 달성률 115%를 기록했습니다.
•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숙사 중 상당수가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되어 적극적인 시정 요구와 일부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재 및 중대재해 긴급 지원

• 산재 사고 및 중대재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 총 129명을 지원했습니다(목표 80명 대비 161% 달성).
• 전남의사협회, 광주이주민센터, 전문 손해사정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여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 사망사고 대응, 장해 판정 지원, 대사관 연계 등 복합적 지원에 성공하였습니다.

인권 정책 기반 구축

• 여수시 및 전남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례 제정 협력을 완료하였고, 4개의 지역 언론사 홍보 및 외부 기고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 또한, 4회에 걸친 유관기관 간담회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 연계를 활성화했습니다.

🎁 영향력 및 기여도 

민·관·의료·언론 협력을 통한 공·사적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중노동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대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정착 시켰습니다.
• 특히 시·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조례 제정 협의를 이끌어내며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나아가, 여수MBC 등 지역언론을 통해 외국인 기숙사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를 보도하여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 공론화를 촉진했습니다.
• 이러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여수 돌산, 화정, 묘두 등 다수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주요 성공사례 

💬 '바다 위에서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 스리랑카 국적 G씨

사업주가 처음에 약속했던 육지 숙소는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고,  그 대신 매일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바다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8개월 간 생활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바다로 바로 연결된 구멍을 화장실로 사용해야 했고, 식수나 식사 환경도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중 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의 신속한 현장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정식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숙소와 노동환경이 제공되는 새로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죽음의 바다에서 삶의 희망으로' - 베트남 국적 B씨

바다 위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곰팡이와 쥐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곳이었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악취가 심해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센터에 제 사정을 제보한 후, 실태조사와 언론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정식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받았고, 건강검진과 피부질환 치료도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는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방향

• 외국인 인권침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 제도개선 움직임(조례 제정, 공공기관 협력 등)이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자료화 및 사례 축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중장기연계-사회복귀 지원 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 산재/중대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유관기관(고용노동청, 출입국청, 경찰서, 의사회, 손해사정인 등)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책 대응과 법령 개정을 위한 데이터 축적, 사례집 발간, 정책자료집 공유 등도 함께 주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