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와  '통합돌봄 추진 현황 설명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의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이었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및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돌봄 시리즈]에서는 제도의 필요성부터 시행 과정 및 현재 추진현황과 관련 모금회 사업까지, 총 3편에 걸쳐 '통합돌봄'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자료]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26.1.8.)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1️⃣ 통합돌봄이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시·군·구가 필요도를 살피고 지원계획을 세운 후,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본 제도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 통합돌봄은 왜 필요한가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났지만, 서비스가 부족하고 제도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불필요한 입원·입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노인 의료·요양 재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금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노인이 “가능하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AIP)*”고 말합니다.

🔎 AIP란? 

AIP(Aging In Place)는 통합돌봄의 주요 개념으로, 가능하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기보다, 지금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싶어요.”

3️⃣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서비스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 핵심 Check! 

 ➊ 돌봄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➋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➌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관리하던 구조에서, 시군구가 필요도를 파악하고 통합지원회의로 계획을 세워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됩니다. 

4️⃣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통합돌봄의 주요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입니다.
다만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자체장 판단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유용할 수 있는 ‘돌봄의 방향’이지만, 제도 적용은 현재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5️⃣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 노인 대상 주요 서비스 

노인 통합돌봄은 전국 공통 핵심서비스 13종과 추가서비스 5종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4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 보건의료: 방문진료, 치매관리(기본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 장기요양: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시설 입소)

• 일상돌봄: 노인맞춤돌봄(안전확인·정서지원 등),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추가서비스: 치매전문관리서비스, 복약지도,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재가

🤝 장애인 대상 주요 서비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일상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돌봄 영역에서 연계해 제공합니다.

• 보건의료(예) 주치의(일반·치과)케어, 산부인과 서비스, 장애 특화 구강진료, 공공재활프로그램

• 건강관리(예)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통합건강관리 지원, 건강검진

• 일상돌봄(예)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가사·방문지원서비스, 수어통역

6️⃣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돌봄 서비스는 신청 → 필요도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제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관련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이후 통합지원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등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로 연결되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