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와  '통합돌봄 추진 현황 설명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의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이었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및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돌봄 시리즈]에서는 제도의 필요성부터 시행 과정 및 현재 추진현황과 관련 모금회 사업까지, 총 3편에 걸쳐 '통합돌봄'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자료]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26.1.8.)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1️⃣ 추진 경과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그동안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운영 기반을 준비해 왔습니다!

2️⃣ 정부 준비 : 예산·인력·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엇을 갖췄는지’ 정부 차원의 준비부터 알아볼까요? 

💸 예산부터 살펴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으로 전년도 71억 원 대비 약 12배 확대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620억 원,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192억 원, 제도기반 구축 1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력은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이 시도·시군구·읍면동·보건소 등에 배치되어, 대상자 발굴과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합니다.

💻 시스템은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까지의 절차를 전자화해, 현장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입니다.

3️⃣ 5가지 지표로 보는 지자체 준비 수준 

정부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준비는 결국 지자체의 실행력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지자체 준비 수준을 5가지 지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역 여건에 맞춘 특화사업 

통합돌봄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특화사업을 조합해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5가지 모형으로 제시했고,

전국 229개 시·군·구가 이에 따라 사업안을 협의한 결과 총 908건이 확정되었습니다.

5️⃣ 성과로 미리 확인한 효과

그렇다면 이런 준비와 사업 구성이 실제로 어떤 변화로 이어졌을까요? 

2024년 건강보험연구원 성과분석(2023.7~2024.4)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결과를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공서비스 비중: 방문요양(30.1%), 일상돌봄(29.6%), 보건의료(26.0%), 건강관리(8.4%)

• 비용 변화: 참여군의 건강보험+장기요양 비용이 대조군 대비 41만원 감소 (퇴원환자 152만원 감소)

• 부양 부담 변화: 가족 등 돌봄 담당자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69.8%

  
  

  
  

6️⃣ 앞으로 보완할 점! 

성과가 확인된 부분이 있는 반면,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지점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에서는 전담인력 확보, 자원 발굴·연계 등이 미흡하다고 언급됩니다.

9월 이후 참여한 98개 시·군·구 가운데 서비스 연계 수행은 22개(22.4%)로 제시되어, 시행 전 보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통합돌봄은 이미 ‘준비 중인 제도’이지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마다 실행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통합돌봄 시리즈

1. [통합돌봄 #1] 가장 편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잇는 : 통합돌봄 [자세히 보기]

2. [통합돌봄 #2] 통합돌봄, 정부·지자체  준비는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읽고 계신 글

3. [통합돌봄 #3] 돌봄이 연결될 때 바뀌는 일상, 사랑의열매 사례로 보는 통합돌봄 [자세히 보기]